미국 국방부가 오는 3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연기될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미국이 종전선언 추진과 연합훈련 시행은 별개 사안이라고 못 박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미 국방부는 4일 ‘종전선언 추진을 위해 오는 3월 한·미 연합훈련이 연기될 수 있느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올해 훈련은 SCM에서 논의된 대로 진행되며 훈련 일정엔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한·미 동맹은 최고의 준비태세를 유지해 한국을 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연합 방위태세를 지속할 것”이라며 “한·미 연합훈련은 한·미 양국 간 결정사항이고 모든 결정은 상호 합의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된 사안은 반드시 미국과 협의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이같은 단호한 입장은 종전선언에 대한 대가로 연합훈련 취소라는 선물을 북한에 안겨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종전선언과 대화 재개에 대한 선결조건으로 ‘적대시 정책’ 철회를 주장해왔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연합훈련 해제, 광물질 수출, 석유수입 허용 등 제재해제 요구 등이 선결조건”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이석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지난달 21일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한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내년 3월 예정인 연합훈련은 한미 양국이 연기 선언을 하는 게 좋겠다”고 말하는 등 국내 일각에서는 일찌감치 연합훈련 연기론이 힘을 싣기도 했다.
미국이 전반기 훈련 일정 변동은 없다고 못을 박았지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필수적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은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난 뒤인 후반기 훈련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달 13일 “로이드 오스틴 장관은 최근 한국에서 양측이 미래연합사령부의 FOC 평가를 내년 여름에 한 뒤 전작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가을에 재평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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